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2.(월)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3.  5.

나. 제 안 자 : 박병만·최만용·박종우·이용범·박영애·유일용·김진규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3.  5.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4월 2일 상정·의결)

❍ 제안 설명 : 박병만 의원

❍ 검토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및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과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해 의장이 사무직원의 추천 시 의원들의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1) 의원의 체포 구금 등의 사유발생시 청가인정 추가(안 제25조)

(2) 시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정수 조정(안 제27조)

(3) 집행부 및 산하기관 조직변경 사항 반영(안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4호)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정비(별표 1)사무직원의 추천 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안제20조의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제25조(청가 및 결석)

ㅇ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표하고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의에 출석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원은 의장에게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체포·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016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른 개정사항임.

⃞  안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ㅇ 「공직선거법」개정(‘18. 3. 5.)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현재 35명에서 37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지역구의원 31명→33명,  비례대표의원은 불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안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ㅇ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개편(‘17. 1. 13.)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 소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사항은 조직개편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향후 상위법령 또는 관련 조례의 개정,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안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ㅇ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개정(‘18. 1. 9)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표 〔별표 1〕를 정비하려는 것임.

ㅇ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하위법령이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는 상위법령이 바뀔 경우 적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상위법령과 충돌하여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임.

ㅇ 여비와 관련된 금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

정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짐.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서지역의 경우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회의시간”이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식적 행사”에 대한 정의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례의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회의시간”과 달리 “공식적 행사”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조례 시행 과정에서 여비지급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사항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 임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7명”을 각각 “8명”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브랜드담당관, 감사관, 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차목 중 “인천유시티(주)”를 “인천스마트시티(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제22조제5항제1호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시 의원	실비	실비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 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붙 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청가 및 결석) ① ----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제27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 ---------------------------------------------. 1. (현행과 같음) 2. ------------- 8명 -- 3. ------------- 8명 -- 4. ------------- 8명 -- 5. ------------- 8명 -- 6. ------------- 8명 --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행정위원회	제2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현 행	개 정 안
가. 대변인,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생 략) 4. 산업경제위원회 가. ∼ 자. (생 략) 차.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가. ----- 브랜드담당관, 감사관, 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인천스마트시티(주) ------ --------